정몽준 "노무현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상보)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은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유럽상공회의소 부동산 위원회 주최의 특별 오찬 강연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의 수급메커니즘에 기대기보다는 부동산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왜곡을 바로 잡고 시장이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장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는 올해 연말에 한국경제가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위원은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해 야기된 미국의 신용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져오는 결과는 태평양에도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환경 아래에서 한국 경제는 고환율, 고유가, 고원자재가 라는 '3고'를 겪고 있으며 문제는 '3고'가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변수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한국 경제가 이같은 외적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곧 극복할 것으로 자신한다"며 그 근거로 3가지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우선 "경제에서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와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의 공조로 시장의 우려는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혼돈은 유동성과잉으로 심화됐고 이는 펀드들을 매우 투기적을 만들어 글로벌 가격 메카니즘이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높아졌지만 중앙은행들의 협력으로 곧 서브프라임 터널의 끝을 곧 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는 두번째로 "한국경제 전반이 1997년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한 상태이며 기업들은 더 강해진데다 현금도 비축해두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의 정부들과 달리 새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탈규제가 확고하다"며 "새 정부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탈규제와 그에 따른 변화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