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학원 24시간 개방,공교육 망칠수도"

(상보)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관광,문화컨텐츠산업 육성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학원 24시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학생들이 학원에 매달릴 경우 공교육을 망가뜨릴수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추진중인 학원 24시간 교습허용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제안한 것은 공교육을 진작시키고 학교에 자율화를 주자는 것이지 학원에 자율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보도를 보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원을 24시간 개방하겠다고 하던데, 학원에 24시간 매달리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학교가면 졸수 있고, 그러다 공교육이 망가질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학생들이 입시에 치중된 잘못된 교육제도에 시달려 자유롭게 건강관리나 운동,스포츠를 할 여력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 학부모가 그러는데 '아이가 운동을 좋아하는데도 학교에서 운동을 하면 피곤해 쓰러지기 때문에 과외공부를 위해 운동을 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며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지적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가 사실상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한 비판이다.

"관광,사치산업 아니라 성장산업"

이명박 대통령은 관광산업 육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관광산업이 지금까지 사치산업으로 비춰졌지만 분명히 미래 성장산업의 하나"라며 "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한국과 일본의 관광객 숫자가 역조되는 등 관광역조가 심각하다"며 "국내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광역조가 심하다고 해서 외국 나가는 국민들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며 "해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고,국내 관광객들도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레저를 즐길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컨텐츠 '12년까지 세계 5위로"

이명박 대통령은 "문화컨텐츠 산업을 오는 2012년까지 세계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아래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 컨텐츠 산업은 미래를 지향해야 할, 성장동력 주력산업인 만큼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 문화 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2.8%,세계 9위에 불과하다다"며 "2012년 5위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부, 업계 관계자들과 별도로 회의를 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 그동안 제역할 못해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 등 중요한 세 부분이 모두 문화부 담당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문화부는 문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부처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선진일류국가란 곧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컨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순수 예술문화도 예술 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거 정부는 문화창달, 예술창작과 관련,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수 문화예술이라는 게 좌에서 우, 상에서 하까지 광범위하게 범위가 아주 넓다"며 "매우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하고 정부가 편협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사람은 문화적 소질을 가진 민족으로 한류 등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며 "문화예술인들에게 제한없는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할 경우 순수문화에서 한류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