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총 20조원의 예산을 줄이는 예산절감 방안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특히 내년 절감을 목표로 내세운 18조원은 올해 정부 예산 195조1000억원 기준으로 10%에 해당한다.
그나마 사업비도 올해는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지금와서 줄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기존에 추진돼 온 사업을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상비의 경우 예년 감축비율의 2배 수준인 10%를 줄이기로 했다. 내년 경상비도 올해 예산보다 10% 축소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도 매년 2000억원씩 경상비를 줄여왔다. 경상비를 더 줄일 구석이 있을 지도 미지수다.
인건비의 경우 정부는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 활용을 통해 신규증원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나마 내년에는 인건비 절감 방안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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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예시된 제도개선 추진 방안들을 보면 △중복사업 배제 △부정수급자 관리강화 △원가관리 강화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