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20조원 내년까지 '감량'(종합)

내년 정부사업 원점서 재검토, 일부 사업 축소·중단

정부가 내년까지 모두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내년에는 정부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일부 사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총 20조원의 예산을 줄이는 예산절감 방안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절감된 재원은 감세와 경제살리기 관련사업 추진에 활용된다.

재정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프로세스 개선 등 집행 효율화를 통해 투입비용을 축소하고, 지속적인 절감을 위해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 활용으로 신규증원을 최소화하고 경상비를 예전의 2배 수준인 10%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경상비에서 매년 2000억원을 줄여왔다. 올해에는 예산이 확정된 만큼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선 줄인다는 복안이다.

내년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축소·중단해 예산을 10% 정도 줄인다. 중복, 유사사업과 낭비로 지적된 사업 위주로 줄일 예정이다.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의무적 지출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분야에서는 부정수급자 관리강화, 중복수혜 방지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SOC분야에서는 최저 입찰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서별로 나뉘어 중복된 중소기업 지원과 대학 지원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부터 재검토해 정부가 꼭 해야 하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21일까지 각 부처에서 구체적인 예산절감 계획안을 받아 이달말 부처별로 예산절감 종합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절감된 재원은 감세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낭비된 사업은 줄이면서 추가적인 국민부담없이 서비스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이번 예산 절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예산절감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조기에 구현하고 공공부문 전반에 창의와 혁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재정부는 세입 확보를 위해 △민간경영기법 활용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실장은 "도심의 정부 소유 부동산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각 부처가 예산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정부업무평가 중 예산절감 실적 등 재정부문 평가 항목 비중을 지금의 8%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총리실과 협의중이다. 아울러 예산성과금 확대 등 개인 인센티브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