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왕따'?

위원장 공석으로 업무보고도 못해 '발 동동'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에 발목이 잡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부부처의 첫 업무보고 대열에도 끼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이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다음달초까지 취임이후 처음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간 각 부처를 매일 방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일부 부처는 지방의 관련기관이나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 출장 보고를 받는 등 실용형 업무보고 강행군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부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분야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메머드급 부처로 신설된 방통위는 정작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위상에도 불구, 업무보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출범했지만, 이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5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의 보직발령도 내지 못하는 등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보직발령도 못받고 업무보고 대열에도 합류하지 못하면서 방통위 직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별도로 업무보고를 준비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일단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선임된 이후 조직이 구성돼야 업무보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여야가 방통위원장 청문회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 대통령이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 20일 이후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여야간 대치로 국회추천 상임위원 임명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로선 방통위의 정상가동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와대는 총선에 대한 영향을 고려, 부처업무보고를 최대한 단기간내 끝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26일 통일부까지만 일정을 결정한 상황으로 이후 일정은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상가동이 늦어질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4월 이후 별도로 업무보고에 나설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