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 배심원 첫 소집 "국민 뜻 반영"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3.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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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실험"vs"요식행위 될것" 이목 집중

통합민주당이 '공천 배심원'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시민들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심사에 참여하는 것인데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는 자체 공모에 접수한 시민 200여명 중 29명을 선발, 9일 처음 자문단 회의를 소집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란 민주당의 슬로건에 맞게 자문위원엔 다양한 연령대의 전문직 자영업자 대학생 주부 등이 망라돼 있다는 게 공심위 설명이다.



이날 공심위는 당산동 당사에서 국민심사자문단 첫 회의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공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박재승 공심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12명 심사위원들이 있으나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견은 제한돼 있어 여러분을 모셨다"며 "국민의 뜻에 맞는 분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골라내야 한다는 게 최고의 가치"라 강조했다.



평범한 시민들이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단 점에서 자문단의 견해와 공천 신청자에 대한 평가가 공천에 결정적 변수가 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정치인과 사회 명망가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 외에 일반 시민의 의견이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잖다.

다만 이 같은 시도가 요식행위에 그칠 거란 부정적 전망은 공심위와 자문단의 극복 과제다.

공심위가 과연 자문단의 의견을 수용할지, 29명이나 되는 자문단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다. 또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개할지 미지수인 데다 미공개 여론조사 정보 등을 제공한 뒤 그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심위는 "이 분들의 견해를 계량화는 하지 못해도, 어떤 식으로든 꼭 반영할 생각"(박경철 홍보간사)이라는 입장이다.

금고형 이상 무조건 배제와 음주운전 3진아웃시 공천 탈락 등 고강도 쇄신을 진행중인 민주당 공심위가 또 한 번의 실험인 공천 배심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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