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도 6월부터 전매제한 완화

국토부, 지방 민간택지 폐지맞춰 관련 방안 마련·시행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에 맞춰 오는 6월부터 공공주택도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올 6월까지 지방 공공택지 내 지어지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공공주택에 대한)전매제한 완화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지방의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를 감안할 때 다소 큰 폭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근 2~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장 침체와 수요 기근으로 10만여가구 이상 쌓여있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앞서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민간택지뿐 아니라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는 이르다는 정부측 의견으로 민간택지만 전매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6월 중 시행된다. 현재 지방의 경우 민간택지에서는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되며 공공택지는 5년(전용면적 85㎡ 이하)과 3년(85㎡ 이상)간 각각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