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조만 교수는 6일 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한 ‘평생금융교실’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흥망과 교훈'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변동금리 대출(ARM)이 급증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2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이 급증한 데서 비롯됐다"며 "우리나라도 변동금리대출의 과다한 쏠림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유재한 주택금융공사 사장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장기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말 현재 3.7%정도"라며 "주택대출 시장의 지나친 쏠림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20~30%수준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 홍콩 등 선진국에 일반화된 공공 보증보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서브 프라임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원리금 상환조건 재조정 △ 미국 주택가격 하락 △ 프라임 모기지 시장으로의 위험전이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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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공급이 집중된 지난 2006년 대출의 원리금상환조정이 올해 대량으로 이뤄짐에 따라 차입자의 상환부담이 커져 연체율과 대손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미국 주택가격이 지난해 이미 8% 하락했고 20~30%의 조정예측이 현실화되면 미국 주택시장은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