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장, 재벌정책 재검토할듯

이명박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백용호(52)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가운데 공정위의 향후 재벌정책이 어떻게 그려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자유시장주의자에 가까운 백 내정자의 성향에 비춰 '탈(脫) 재벌정책'의 행보를 밟을 공산이 크다. 이미 폐지가 예정된 '출자총액제한제도' 외에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5일 "백 내정자는 향후 재벌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지에 대해 이미 상당수준 고민을 해뒀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자유시장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재검토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새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출총제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남은 재벌 정책은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제도. 자산 2조원 이상 그룹에 대해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채무보증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경련, 대한상의 등 재계 단체들은 이 제도를 폐지를 핵심적인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내걸어 왔다. 정부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강만수 장관 역시 재벌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없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대개 선진국은 계열사 간 채무보증에 대해 사후감독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담합(카르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제재는 종전대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백 내정자는 이미 경실련 국제위원장,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위원을 거치면서 경쟁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이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고, 대통령과의 호흡도 잘 맞는 만큼 부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며 "대통령의 철학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어느 정도 맞춰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