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과감한 조세개혁 우선 추진"

"법인세율 인하·연결납세제도 도입 등 기업과세 선진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새 정부는 어느 부문보다 먼저 과감한 조세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 기업과세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4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잘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조세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법률적으로 분리돼있지만 계열관계 등으로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또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설비와 연구개발(R&D)투자 지원을 확대하며 지난해 도입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강 장관은 또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를 확대 발전시키고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 등 납세 편의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날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4단체장이 참석했고 모범납세자 265명, 세정협조자 66명, 유공공무원 181명, 우수기관 8개에 대한 시장이 이뤄졌다. 또 최신원 SKC 대표이사와 경재용 동문건설 대표이사 등이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고 영화배우 감우성 씨와 김정은 씨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