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 소득분배 불균형 개선"-금융硏

이건범 연구위원 "저소득층에 소득 증대 기회 제공"

금융발전이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소개됐다.

이건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금융발전과 소득분배'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여러 국가의 금융발전 정도와 소득분배의 관계를 연구한 'Beck, Demirguc-Kunt, Ross(2007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발전은 낮은 소득 수준 집단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지니계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발전이 정보생산력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여줌에 따라 좋은 투자기회에도 신용제약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던 저소득층에 기회를 제공하게 돼 소득 증대를 통한 성장 및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한다는 가설이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발전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이 장기적인 것으로 단기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발전 및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도개선은 중요한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방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외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금융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로 거론되는 법치의 확립 및 집행력 강화, 투자자 보호, 지배구조개선 등 금융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