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물가 불안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유통구조 개선, 유류세 등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과 관계없는 성장으로 (서민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내수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가 불안이 심한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원칙적으로 할수 있는 일과 없는일을 구분해서 없는 일은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해서 협력 구해야 한다. 밀가루 가격이 작년 100%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수입 물가 21%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
할 수 있는 일은 유류세 인하하고 (공공기관)경영합리화로 공공요금 인상 자제하고 유통구조 개선하는 것. 유통구조 개선은 거창할 것 없이 서울시에서 한 것처럼 지하철역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만든 것.
▶당초 공약만들때는 7%라는 것은 5년 평균치였다. 최종적으로 정리한 개념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였다. 선거 끝나고 나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악화되고 여건 안좋아졌고 정부가 1사분기 (일할 시간이 없이)보내는 등 실제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과 여건의 악화로 6% 성장말 달성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 원자재가격 유가 급등 등 새로운 사태들이 일어나서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다). 물가가 올라가면 성장 서민생활 많은 부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서 3월중 최종적인 경제운용방향에 대해서 밝히겠다.
-감세론자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1970년대 부가세 종합소득세 도입으로 골격을 이룬 다음 근본적인 조정없었다. 부분적 세율인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관점에서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다. 올해, 내년 상황봐서 내년이든 연구 진행도에 따라서(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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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연구 하지 않았다. 세제가 복잡하고 목적세가 많고 종부세에 대한 지적 등 여러 얘기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새로운 여건에 맞게 (개편 하겠다.)
지금은 세율,조세 경쟁시대다. 미국 부시대통령 때 첫 재무부장관이 상속세 폐지 얘기했다. 그런 얘기 배경은 WTO 시스템이 정부 지원이 금지된 시스템이다. R&D 환경 지역개발 농산물 등 제한적인 4개분야 이외에는 정부지원 금지됐다.
지원수단없어졌으니까 세율을 서로 낮추는 경쟁이 벌어졌다. 법인세 상속세 낮췄다. 대만 25%였는데 홍콩이 18.5%로 내리니까 대만은 작년 연말 17.5%로 바꿨다. IMF가 세율(인하)경쟁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우려할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겠냐.
먼저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한 해라도 먼저 저세율로 가는 것이 대외경쟁력 강화하는 것이다.
-환율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확대 해석이 됐다.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 의미는 미국이 대일채무를 한마디로 반으로 탕감한 것이다 그때 달러당 250엔이 넘었는데 하루에 150엔으로 낮췄다. 미국의 대일 채무가 바로 50%로 커트 됐다 일본의 달러 대외자산 반토막났다.
그때 뉴욕 재무관 시절로 플라자 호텔이 이웃에 있었다. 환율은 경제적인 주권을 방어하는 수단이고 일종의 전쟁이었구나 실감했다. 이론으로 책에서 본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대일채무를 반으로 잘라버리는 것을 봤다.
국장때 IMF 사람들이 시장 자율에 맡기겠느냐해서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나라있으면 예를 들라고 되물었다.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시장에 의한 것이었냐고 했다. 어떤 사람도 답변못했다.
-법인세 인하 등이 수혜자가 대기업이나 땅많이 가진 사람 혜택 지적 많다.
▶최근에 황당한 논리가 법인세 인하한다 했더니 대기업에게만 혜택 돌아가지 않냐 했다. 어디서 나온 논리냐 5년간 써온 논리다. 그건 밥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 법인세 많이 내니까 감경하면 혜택 받는 것이다.
대기업에 수혜가 줄이면 소기업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다. 대기업 법인세가 경감되면 첫째 먼저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급여 올라가고 올라가면 기업 주위 음식점 술집 장사 잘되고 남는것 배당하니까 소액주주 배당으로 돌아가서 소비가 늘어나 가장 저소득층에게 영향을 미칠 것.
또 법인세 줄어 투자 활성화되면 협력업체 늘어나고 이렇게 경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대기업 지원을 차단하다보니 우리 경제가 10년간 위축일로 갔다고 생각한다.
그런인식 바꾸지 않으면 경제가 버티지 (못한다). 세계 어느나라에 가서도 우리 기업경영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인천공항 내리기만하면 손가락질 당하는게 한국의 기업현실이라고 했다. 좀더 깊은 시각으로 봐야하는게 아니냐
-대운하 같은 사업이 경기부양책 아닌지.
▶대운하는 시정개발연구원장 때부터 많은 보고를 듣고 토론했다.
경제정책으로 볼 때는 서민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내수기반 때문. 패러다임을 올려야 한다. 내수기반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너무 고용과 관계없는 성장으로 문제가 생긴다.
대운하가 토목 공사로만 끝난다는 지적이 있는데 운하는 지구 온난화로 탄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홍수 범람을 막기 위해 매년 몇조원을 쓰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내부보고서를 보면 생태계를 복원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홍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천을 준설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운하 건설 후 새로운 관광산업이 된다. 골재채취 등으로 경제성도 있으며 정부 재정없이 건설할 수 있는데 반대가 많다. 한마디로 건설시에도 대한민국 모든 교수와 언론, 건설부 전 직원이 반대했고 소수가 경부고속 도로를 건설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대운하 문제는 정말 한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문서를 읽어보고 얘기하시라 했다. 독일 수로국장이 와서 운하를 만들어야 한다고 브리핑한 자료 한번이라도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