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전재희 의원은 27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당연지정제를 절대 폐지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존 시스템에 안정성을 기하면서 자유경쟁시대에 맞춰 창의적인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예상치 못한 추궁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김 후보자는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다른 의원의 질문에는 "당연지정제 완화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추진 의지를 밝힌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처럼 한나라당 내 실력자와 보건행정 책임을 맡게될 후보자간 기본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연지정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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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가진자와 못 가진자 사이에 의료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최악의 경우 서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팽배해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건강보험은 꼭 필요한 의료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참여 인사는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물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권 내에서도 인식이 달라 진통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