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후보 인준안 처리 '청신호'

(상보)민주당 '자유투표' 입장선회...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처리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민주당 지도부가 '당론투표' 대신 '자유투표'를 시사하고 나서 인준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와 관련,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의원들 각자가 권위를 지키면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자유투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천 공동대표는 좀더 직접적으로 "권고적 당론을 채택하거나 획일적인 당론보다는 의원 개개인이 헌법상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각자 소신에 따라 인준투표할 수 있는 크로스보팅(자유투표)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권고적 반대 당론' 채택을 통해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저지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셈이다.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을 고려해 의총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파행 출범을 원치 않는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총리 인준 저지라는 강경책을 고수할 경우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차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위기감때문이다.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부결되면 장관 제청이 지연되는 등 막 기지개를 편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초반 파행이 불가피해 진다. 더욱이 장관 후보자가 아닌 총리에 대한 인준 반대가 자칫 새 정부 '발목잡기'로 비춰져 향후 여야 관계는 물론 코앞으로 다가 온 4월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자유투표'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여 총리 인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의원(298석)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한나라당(130석) 의석에다 자유투표를 통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찬성표를 더하면 과반을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측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인준안 부결시 국정이 파행 운영될 수밖에 없다며 야당에 대한 막판 압박에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총리 인준안이) 통과될 수 없다"며 "총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과도한 발목잡기를 통해 새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총리)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과도한 발목잡기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자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다"면서 "취임 일부터 국무회의를 20∼30일간 못 열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을 열어 집안 표단속에 나서는 한편, 의원 개개인이 야당 의원을 만나 대면 설득을 시도하는 등 인준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