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07년 말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를 2518만㎡(762만평)를 취득하고 733만㎡(222만평)를 처분, 전년대비 9.9%(1785만㎡) 증가한 1억9816만㎡(5994만평)에 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10.1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상으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해 전의 23조5453억원에 비해 16.9% 가량 늘어난 27조5150억원에 해당한다.
주체별 보유량은 교포가 60.9%인 1088만㎡(329만평) 가량 증가했고 합작법인은 23.1%인 412만㎡(125만평)가 늘었다. 용도별은 임야 등 기타용 1090만㎡(61%), 공장용 49만㎡(27.2%) 등으로 조사됐다.
법인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합작법인인 에스오일㈜가 충남 서산시의 공장용지 119만㎡(36만평)를, 미국 합작법인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가 송도신도시 사업용지 92만㎡(28만평)를 각각 취득하는 등 모두 523건의 거래를 통해 총 626만㎡(189만평)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 토지의 경우 주체별로는 △교포 637만㎡(86.9%) △합작법인 68만㎡(9.3%) △외국법인 18만㎡(2.4%) △외국인 10만㎡(1.4%)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 등 기타용 679만㎡(92.7%) △공장용 37만㎡(5.0%) △주거용 10만㎡(1.4%) △상업용 7만㎡(1.0%) 등을 각각 팔아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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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독일 합작법인인 쌍용제지㈜가 경기 오산시의 공장용지 13만㎡(3만9000여평)를, 미국 합작법인인 월마트코리아가 부산 진구와 대구 달서구의 상업용지 12만㎡(3만6000여평)을 파는 등 75건에서 총 86만㎡(26만여평)를 처분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선산, 노후활용을 위한 목적과 지자체의 외자유치 활동 등으로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