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몰라서 억울하게 내는 세금 없앤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시민들이 모르고 억울하게 내는 세금을 없애기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 세금 면제나 감면 대상 납세자에 대해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행 세법 체계에서 비과세 및 세금 감면 유형이 380개에 이르지만 납세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금을 내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앞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내는 세금이 없도록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비과세·세금감면 대상 물건을 신청 때부터 전산화해 납세자가 이를 일일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감면 세액 추징 요건 등을 담은 맞춤형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수시로 통지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서울시내 비과세 및 세금감면 대상 취·등록세 규모는 7만5691건(4068억원)이었다. 전체 취·등록세 부과 대상 68만1380건(2조9459억원) 중 11%(세액 13.8%)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