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조사 전문가 90여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40일 동안 수사를 이 당선인을 방문조사한 것을 비롯해 참고인 139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25개소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 수사 역시 완벽한 '의혹 해소'에 한계를 보여 일부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와 배치되는 'BBK 명함'과 '광운대 동영상 발언'이 부각돼 김씨의 '검찰 회유 협박' 주장과 맞물려 의혹은 확대됐고, 특검 수사에서는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결국 특검 수사도 명함과 동영상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법인자금 횡령에 이 당선인이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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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은 "이 전 대사가 명함을 받았다는 2001년5월30일 당시에는 김씨와 결별한 이후로 명함을 사용하지 않았고, 동영상에 대해서는 제휴업체인 BBK를 운영하는 김씨를 홍보해주려고 이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은씨 지분은 이상은씨 것" = 특검팀은 검찰이 '이상은 씨 몫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며 미진하게 결론을 냈던 도곡동 땅의 소유에 대해서도 파헤쳤다. 특검팀은 검찰과는 달리 "이상은씨 지분 명의는 이상은씨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도곡동 땅 매입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할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매각 대금은 이상은씨가 현재까지 자신 몫을 자신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의 소유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만제 전 포철 회장은 특검에 나와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이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발언이 과정됐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다스 소유 의혹 역시 "설립과 운영에 이 당선인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암 DMC 분양 불법 없었다 =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사업실적이 없는 (주)한독에 상암DMC 용지를 특혜 분양했다는 등의 의혹은 검찰 수사 없이 이번 특검에서 처음으로 다뤄진 부분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 당선인의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결론지어졌다.
특검은 한독의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담당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형사상, 행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아울러 한독 측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나 이 당선인 등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 또한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수사 기간의 한계로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 자금 횡령 등과 관련한 조사는 완결되지 못했으며, 검찰에서 나머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유·협박설은 김씨의 거짓말" =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제기된 김경준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 역시 특검팀의 주된 수사 대상이었다. 결론적으로 특검팀은 "김씨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고, 관련 증거로도 수사 검사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형량 협상 의혹'에 대해서는 "김씨가 담당 검사나 자신의 변호사에게 들은 양형에 관한 설명 등을 우리 형사 사법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해하거나 이를 허위 과장해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꼬리곰탕 특검'의 한계? = 검찰 수사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던 특검이지만, 특검 수사 역시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
먼저 의혹의 당사자인 이 당선인에 대해 불과 2시간여 동안 한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며 방문조사를 벌인 것은 형식적인 조사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BBK 명함과 광운대 동영상 발언에 대해 "직접증거가 될 수 없으며, 이 당선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용 및 발언 경위 조사를 끝낸 것은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 도입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나아가 특검팀은 712억원에 BBK 투자금의 유치 경위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결론을 냈다.
특검은 장신대(4억원)와 이모씨(3억원)에게 이 당선인이 투자를 권유했으며, 나머지 투자자들은 김씨 또는 김씨의 지인이 투자유치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투자자 대다수가 삼성생명, 대양E&C, 심텍 등 이 당선인의 지인들로 구성됐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BBK 투자자인 심텍의 전세호 사장과 직원 등에 대해 해외 체류 및 출석 불응 등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 사건은 BBK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누가 관리 운용하고 그 돈을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식매수 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주가조작을 했는지가 쟁점"이라며 "누가 투자 유치를 했는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