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 대출, 중상류층 더 이용

대출금리 상승으로 저소득층 상환부담 늘어..제도 변질 비판

학자금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오히려 중상류층 자녀들의 정부 학자금 대출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소득 분위별 학자금 대출금 현황'에 따르면 소득 6~10분위의 부유층 가정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비중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작된 지난 2005년 2학기 31.0%에서 지난해 2학기에는 48.8%로 크게 상승했다.

반면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소득 1~3분위 계층인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 비중은 51.4%에서 37.5%로 감소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대출비중은 줄고 고소득층의 대출비중이 늘어난 것은 학자금 대출금리가 연 7.0%대까지 상승하면서 저소득층 가정이 대출상환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상환능력이 저조한 저소득층 가정이 대출상환에 부담을 느껴 대출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초 사회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학자금 대출제도가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학자금대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