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 FTA협상 미흡"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미 경제자유무역협정(FTA) 합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재협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의원은 지난 11일 상원 외교위에 서면으로 제출한 발언서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에도 한미 관계가 지금까지처럼 공고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FTA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그는 "한미간 경제적 관계 역시 두 나라 모두에게 혜택이 되고 연대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한미 FTA 협상이) 양국의 핵심 산업인 농업과 자동차, 쌀, 소고기 등의 분야와 노동권과 환경 보호에 부합하는 기준들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서 양국의 상호 무역과 투자관계를 지원하는 방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미 FTA 현상은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바마 의원은 "부시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짓고 평양과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고 상호 협상도 거부해왔다. 이런 접근 방식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하게 만들었고 한국 내부에서도 혼란을 일으키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illusion)도 없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국민들의 이득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그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의원은 이 당선인의 취임은 한미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활력을 줄 것이며 취임 직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부시 대통령에게 권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