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이명박시대, 국회의원 300명?

선거구획정위원회, 301명·303명 복수안 채택해 국회로 넘겨

선거구 통합·분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박병섭)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를 2곳 또는 4곳 확대하는 복수안을 채택했다.

56석인 비례대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늘리면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는 301명 또는 303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지역구 2곳 확대안(1안)과 4곳 확대안(2안)을 복수 채택했다. 2개의 안에 대해 10명 위원들이 5대5로 동수 투표해 우열을 가리지 못한 것.

1안은 의원정수를 301명(지역구 245석, 비례대표 56석)으로 증원하는 방안. 전남 지역의 경우 현행 13곳에서 2곳이 줄어 11곳이 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각각 하나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 권선구, 경기 용인, 경기 화성, 경기 여주·이천, 광주 광산구는 쪼개지고(분구) 갑·을·병 등으로 나뉜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전남 여수는 하나로 합쳐진다(합구).

경기 파주는 인구 상하한선 조정을 통한 추가 분구 대상이다. 전남 함평 또는 강진·완도 중 한 곳은 폐지해 인근 선거구에 합치는 방안도 담았다.

2안은 의원정수가 303명이다. 분구 5곳과 합구 3곳은 1안과 같지만 인구 상하한선 조정을 통한 추가 분구가 경기 파주와 용인 기흥구 등 2곳이다. 통폐합도 없다. 이 경우 전남 지역구는 13곳에서 12곳으로 재편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현행 13곳인 전남 지역구에서 2곳을 줄이는 의견을 낸 반면 통합민주당(가칭) 추천 위원들은 전남에서 1곳만 줄이자는 의견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15일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며,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특위(정개특위)는 이것을 토대로 선거구를 조정, 선거법을 개정할 전망이다.

◇쪼개고 합치고…어쨌든 300명=1안과 2안 어느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을 넘는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는 현행 299명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정개특위에서 획정위안을 수용키로 결론 낼 경우 국회의원 300명 시대를 열게 된다. 논의과정의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예상된다.

한편 합구가 최종결정되면 대상 지역에선 같은 당 의원끼리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부산 남구 현역의원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측 김무성 의원(남구을), 이명박 당선인과 가까운 김정훈 의원(남구갑)이다.

대구 달서구는 한나라당 박종근(달서갑), 이해봉(달서을), 김석준(달서병) 의원간 생존경쟁이 불가피하다. 전남 여수에선 통합민주당 김성곤(여수갑), 주승용(여수을) 의원간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반면 분구가 유력한 지역엔 출마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경기 용인과 광주 광산구 예비후보는 각각 30명과 20명을 훌쩍 넘어선 걸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 규모가 가장 작은 선거구의 3배를 넘어선 안된다고 판결내렸다. 현행 인구 기준은 최소 10만1000명, 최대 30만4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