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립 갈등 파업사태로 번져

방송위 사무처 노조, 13일부터 이틀간 한시적 파업 돌입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파업사태로 번졌다.

방송위원회 사무처 노동조합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방통위 직제와 정원, 방송위 직원 신분전화 관련기준'에 반발, 13일부터 이틀간 한시적 파업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송위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직 인수위는 방통위 위원들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 선임방식을 개선하고, 직무독립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또 "행자부 기준대로 방송위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2직급씩 하향 조정'되면 통합 파트너인 정통부 직원들이 고위 직급을 독점하게 된다"며 방송위 사무처 직원의 특정직공무원으로의 신분 전환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인수위는 방송위 직원의 신분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국회 등이 참여하는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신분 전환에 따라 급격히 저하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방통위 설립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종속적인 방식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방송이 자본의 힘에 쥐락펴락되고 권력에 휘둘릴 가능성이 남는 한, 방통기구 설치 과정에 있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