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단체 "한미FTA 이번에 안되면 끝"

통외통위 비준안 상장 무산에 안타까움...13일 통과 촉구

재계 단체들은 지난 1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김원웅)에서 한미FTA 비준안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조속한 비준안 통과를 촉구했다.

12일 재계단체에 따르면 이번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을 경우, 올해 한미 양국의 정치일정상 연내 비준안 통과는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전경련 이승철 전무는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 대다수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비준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전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인 상황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라며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방안 등이 마련된 만큼 물리적인 방법을 통한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은 이번 한미FTA 타결 지연에 안도하는 한편,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일부 부문에서라도 FTA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자총연합회 류기정 본부장도 "한미 FTA의 발효는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라며 "빨리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본부장은 "정치적인 문제로 시기를 놓쳐 무역자유화에 뒤떨어질 우려가 있어 아쉽다"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미 의회의 조소한 FTA 비준을 위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먼저 FTA를 비준하는 것이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국회 회기에 통과하지 못하면 4월 총선 이후 재상정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올 상반기 통과는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정치 일정상 4월 총선이 끝나고 하반기에 이를 통과시키더라도 미국 대선으로 인해 미 의회의 비준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에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통외통위가 1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재시도하기로 한 가운데 전일 상정을 저지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12일 새벽부터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