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물가잡기 총력…교육비 담합 단속

(상보)중앙공공요금 인상 동결..주택담보대출 현장검사

최근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공공요금 인상이 동결되고, 대학등록금·학원비·교복값 등 교육비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현장검사가 이뤄지고,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이런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현재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서민경제 부담은 물론 올해 경제운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물가안정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도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공공요금 안정순위를 평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학기를 맞아 대학등록금·학원비·교복값 등의 가격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학원수강료 표시제' 이행여부를 특별점검하고, 불법학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학부모·교사·소비자단체 등이 점검한 체감학원비를 수강료 조정 및 학원 지도·감독시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 수도권 영업점을 대상으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대출건수규제 준수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고가주택, 재개발·재건축 관련 투기혐의자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시장불안이 감지되는 지역은 투기·투기과열·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건축용 철근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고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회피물량으로 주택건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투기적 가수요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제약사에 대한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도 집중조사키로 했다.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4월부터 주유소의 실제 소매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인터넷은 물론 차량용 내비게이션·휴대전화·PDA 등에 제공키로 했다.

현재 월 1회 집계해 발표하는 정유사의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주기를 1주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동일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수상표제'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 결과 사과(11%) 배(8%) 등 가격이 상승한 품목의 공급을 확대해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