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개 국정과제는 MB노믹스 실천 지침서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는 오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인 맹형규 의원은 "새 정부의 업무 지침서"라고 했다.

과제는 모두 192개인데 중요도, 시급성 등에 따라 핵심과제(43개), 중점과제(63개), 일반과제(86개)로 나눴다. 내용은 이미 대선 때 나왔던 공약들이 주다. 맹 의원 "공약의 실천 계획서"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인 실용주의와 MB노믹스가 고스란히 담겼다.

무엇보다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섬기는 정부 △능동적 복지 등 5대 국정 목표는 새 정부의 성격을 드러낸다.

특히 '시장' '인재' '글로벌'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한 게 눈에 띈다. '경제 살리기'와 '교육 개혁' 등 이 당선인의 역점 과제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얘기다. 대신 참여정부가 강조해온 '분권' '균형' '공정' 등은 사라졌다. 정권 교체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MB노믹스는 '활기찬 시장경제' 목표 아래 구체화됐다. 정리된 과제는 모두 49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와 규제 완화가 세부적으로 재정리됐다. 감세는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로 방침을 정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토지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경제 관련 핵심 과제들은 '규제'로 통했다.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기업친화적)' 과제들이다.


MB노믹스의 정수로 불리는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도 핵심 과제로 살아남았다. 경제 여건과 타협하기보다 목표를 향해 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론 이 당선인의 트레이드마크인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3대 대형 사업을 배치했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논란이 적잖지만 핵심 공약인 만큼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완성 등 교육 개혁 과제도 국정 우선순위에 뒀다. '평생학습 계좌제'란 새로운 개념도 내놨다.

인수위가 줄곧 강조해 온 서민 대책들도 '능동적 복지' 과제로 담겼다. 금융소외자 신용 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 주택 등이 대표적인 예. 부동산 시장 안정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통신비 경감 방안, 유류세 인하 등은 '조율'이 필요한 중점 과제로 밀렸다. 신혼부부 주택, 공무원 연금 개혁 등도 마찬가지. 역시 대선 공약이었던 농어가 부채 대책은 사라졌다. "농업 경쟁력 방안으로 통합해 검토하겠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지만 현실을 고려한 후퇴로 보인다.



또 서민 지원 등을 벗어난 이 당선인의 복지 과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에 지원 외에 자율로 맡긴다는 이 당선인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 분야에선 북핵 폐기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비핵과 개방, 한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도 포함됐다. 그리곤 '글로벌 코리아'를 강조했다. '동북아 중심지' '동북아 균형자' 등에 방점을 찍었던 현 정부와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또 자원 에너지, 기후 변화 대책,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에 올리며 시야를 넓혔다.

아울러 예산 절감과 정부 조직 개편, 공공기관 혁신 등도 핵심 과제로 뽑았다. '시장'으로 시작하고 '작은 정부'로 마무리짓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