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민되네"..공공요금 인상 동결

대학등록금·교복·학원비 가격담합 집중 점검

정부는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교육비 안정을 위해 대학등록금·교복값 등에 대한 가격담함과 불공정거래행위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사진 왼쪽)은 5일 '제2차 물가대책회의'에서 "물가안정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운용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하고, 물가안정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공공요금 안정순위를 평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신학기를 맞아 대학등록금·학원비·교복값 등의 가격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작년 9월 시행된 학원수강료 표시제의 이행여부를 이달 중 특별 점검하고, 불법학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불법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교습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제약사에 대한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정부비축 기능 등을 통홰 가격과 수급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 수급자에 대해 난방비 7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인상도 차질업이 추진키로 했다.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인하를 도모하기 위해 4월부터 주유소의 실제 소매판매가도 실시간으로 수집, 지도정보와 함께 인터넷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 밖에 석유시장의 선물시장 상장을 조기 추진하고, 동일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수상표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유사간 경쟁촉진을 꾀하기 위해 정유사의 실제 주요소 판매가격 공개주기도 월 1회에서 1주일로 단축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9% 올라 작년 10월 이후 3%대의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