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적자 사상최대 근접(상보)

미국의 내년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3조1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2009회계연도(2008년10월∼2009년9월)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4070억달러로 지난 2004년 기록한 4130억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재정적자는 경기위축으로 세수는 줄어든 반면 1460억달러에 달하는 단기 경기부양책 등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1620억달러 였다.

항목별로는 국방비가 전년대비 7.5% 증가한 5150억달러로 책정돼 11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의료, 교육, 교통, 농업 부문 등 나머지 주요항목의 예산은 삭감됐다.

백악관 예산국장 짐 너슬은 "향후 2년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2.9% 수준이 될것이며 이는 충분히 통제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2012년엔느 재정수지가 480억달러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의 예산안은 부시행정부 초기에 도입된 감세조치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마련됐다.

이번 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서류없이 인터넷을 통해 의회에 제출됐다.
부시대통령은 예산안 제출이후 "(인터넷을 통한)혁신적인 예산안이자, 균형을 갖춘 예산안"이라며 2012년에는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뤄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이같은 예산안이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를 원안대로 통과하기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존 스프래트 하원 예결위 의장은 "백악관의 예산안은 우리가 기대했던것과 다르다"며 "우리는 우리길을, 그들은 그들 길을 갈 것이며 '통합'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켄트 콘래드 상원의원(노스 다코다주)도 "부시의 예산안은 곧 잊혀질 것"이라고 냉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