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료와 기본료 인하에 대한 통신업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시장원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통신비 인하 방안은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될 예정이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KT, SK텔레콤 등)가 후발업체(KTF, LG텔레콤 등)보다 요금 인하폭을 크게 해 가입자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해 온 요금인하 통제 제도다.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요금 경쟁이 본격화돼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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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망과 설비를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이동전화 재판매 제도가 도입되면 이동전화 신규 서비스가 가능해져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관 대변인은 "업계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요금인하안을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하겠다"며 "향후 1~2년 안에 (통신요금 인하가) 20%를 넘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