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아파트 '대박수익률' 안준다

민간펀드 모집 미달땐 연기금 투입

송파신도시 등 고수익률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지분형 주택은 투자 지분에 대한 이익환수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민간 투자자의 외면으로 지분형 펀드 모집 미달시 연기금이 투입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분형주택 보완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3일 "지분형 분양제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 투기수요를 자극하거나 반대로 모집이 안되는 민간 펀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를 수렴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높은 이익이 기대되는 수도권 인기 분양지역 펀드에 대해선 투자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지방광역시 분양지역과 혼합해 펀드를 모집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의 절반값인 송파신도시 분양주택은 초기부터 50%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를 낮추기 위해 광역시 분양주택을 섞어 펀드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수익이 높을 때는 세제 환수 장치를 마련해 적정 수익률로 조절할 계획이다.
다만 펀드를 설립한 회사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새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분형 주택에 대한 민간 펀드 모집이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연기금을 대체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분형 주택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안정적이면서 중장기적으로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분형 아파트는 집값의 절반은 투자를 받고, 또 남은 절반 가운데 절반은 저리 융자를 줘 서민들이 집 값의 4분의1만 갖고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새 정부는 오는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한 뒤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