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 신혼부부용 소형 연 2만가구 공급

건교부, 국공유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후 공공·민간통해 추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령자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소형주택을 연간 2만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도심역세권 개발을 통해 독신자, 고령자,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40~60㎡(12~18평) 규모의 소형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역세권 일대 국·공유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 등이 추진하거나 민·관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해 연평균 1만~2만 가구를 짓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현재 재정비촉진법을 개정, 민·관 합작투자회사 설립 활성화와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역세권 일대 국·공유지와 뉴타운 개발사업을 특별지구단위계획에 반영,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되 개발이익은 소형주택 의무공급으로 환수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역세권 국·공유지 개발사업이나 뉴타운지구 내에서 사업승인 심의에 들어가는 사업장부터 1~2인 가구용 소형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급속한 고령화와 독신가구 증가 등으로 1~2인용 가구 수요는 늘고 있는데 반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민간건설사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형주택 공급을 기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2007년의 경우 1인 가구(329만8000가구)와 2인 가구(369만2000가구)는 전체 가구수(1641만7000가구)의 42.8%로 크게 늘었다. 반면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14만6940가구로 전국 주택공급 실적(55만6000가구)의 26.4%에 그쳤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2가구 비율은 2010년 43.4%, 2020년 47.2%, 2030년 51.9%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