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제 폐지하고 최저인원 보장해야"

로스쿨 비대위 31일 성명 발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ㆍ인권ㆍ노동ㆍ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인가에 관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 로스쿨 설립 자율의 원칙 ▲ 인가기준 충족의 원칙 ▲ 로스쿨 운영과 특성화 효율의 원칙 ▲ 로스쿨 경쟁의 원칙을 내놨다.

입학 총정원은 3년 내에 폐지하고 2009년에 개원하는 로스쿨은 29개 이상으로 하며 첫해 개별 입학정원은 최저한도인 60명으로 정하되 2년마다 평가를 거쳐 축소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비대위는 "이번 로스쿨 인가와 관련한 근본 문제는 무엇보다 총정원을 무리하게 통제하려는 관치적인 발상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일부 대학의 개별입학정원 조정 문제나 비수도권 대학 몇 개를 추가인가하는 문제로 간주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 논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