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2월 4일로 또 연기

탈락 대학들 교육부 항의 방문 이어져

오늘(31일)로 예정된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발표가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교육부는 이 날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을 놓고 고심했지만 오늘 발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추가검토 후 최종안을 2월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비 인가 대학으로 잠정 확정된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 2~3곳의 개별 정원과 예비인가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대학의 추가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비 인가 선정 학교가 알려진 후 개별 대학들은 배정 정원이 신청 인원보다 적어 현실적인 운영에 난색을 표해 왔다. 탈락 대학들을 중심으로 로스쿨 대학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도 매우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형평성'을 강조했지만 경남권 대학은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아 이 지역 대학이 추가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청주대 교직원과 학생 등 450명은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방국립대 위주의 예비인가 대학 선정을 철회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라고 촉구했다.

조선대와 경상대도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교육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영교 동국대 총장은 인가 대학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전일 서울 광화문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서울지역 탈락 대학들의 법대학장들은 교육부가 기존안을 고수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