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대학 선정결과 발표 연기

교육부는 31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오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오후로 연기한다"며 "시간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법학교육위원회가 통보한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해 이날 오전까지도 최종 결재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에 대해 선정 대학과 개별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로 장고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전일 발표된 잠정안에 대해 탈락 대학들과 선정 대학들이 모두 크게 반발하는 등 예비안을 그대로 확정시켰을 경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대 가운데 예비인가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경상대나 조선대 등은 지역 안배 원칙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상경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청주대는 교수와 학생 등 350명으로 구성된 항의방문단을 꾸려 이 날 교육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예비 인가를 받았지만 정원이 40-50명에 그친 일부 대학들은 정확한 점수 공개를 요구하며 교육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로스쿨 비대위는 "예비안대로 발표된다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잠정안이 조율될지 모르겠지만 수정된다면 인가대학을 추가하거나, 서울 주요대학의 정원을 일부 늘리는 것으로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