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아예 폐지해야"-재정학회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내리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법인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경제대학원)는 오는 29일 열릴 한국재정학회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를 앞두고 28일 배포한 '법인세제 개편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인 '영업이익 대비 평균 유효법인세율'은 1996년 16.3%에서 2003년 24.3%로 높아졌다. 이는 선진국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쟁 상대국인 대만과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는 10∼15%포인트 높다.

이 교수는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2∼3년 간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인 20%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요한 것은 다른 국가의 조세경쟁을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법인세 개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세제개편과 더불어 법인세 폐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1∼1.8% 증가한다. 이 때 취업자 수는 9만6000∼15만70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2년 동안은 세수가 줄어들지만, 이후에는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법인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연결납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경제 아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 확대를 추구하려면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