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은 24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특별행정기관 형식으로 하면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광역경제권이 추상적이다. 쉽고 체감할 수 있게 소개해달라.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경제권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경제권역은 점점 넓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구역에 가로막혔다. 공동으로 하면 더 잘할수 있는 사업을 각각 추진해, 중복되거나 기능적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광역단체간 서로 협력을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길을 터주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구를 둬 광역간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중이다. 이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나?
▶혁신도시 형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문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다만 참여정부 아래서 기업도시를 건설해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됐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 즉 용지제공 인재양성 산학협력 체제 문화 정주 공간의 형성 등이 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기업은 결국 돈이 되야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고 충분한 기업활동을 위한 여건이 안된 상태에서 기업도시만 덩그러니 만들어놔서는 효율적이지 않다.
-광역경제원의 신성장 동력 거점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지금 각 지역마다 전략사업이 있다. 그 중 단일 광역단체가 수행하는 것보다 복수의 광역단체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많다. 새만금도 서남해안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가 되야 국제적인 경제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 남해안 선(SUN)벨트 전략도 마찬가지다.
광역단위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될 때 그 지역 발전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이 많다. 그것을 신성장 동력 거점사업이라고 하는 거이다.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형성이 되면 충북 오송에서 대전 대덕까지 세종시 등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역본부의 역할과 권한은. 국가 공무원으로 구성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에서도 유럽같은 경우 여러 형태의 광역경제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이 있다. 중앙 정부 주도형도 있고 지방 정부 주도형도 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특별행정기관 형식으로 하면 지방이 중앙 예속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역본부를 형성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중앙 공무원이 파견될수 있지만, 지방의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곳에 포괄 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역본부에서 각 지역간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사업을 담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앞으로 특별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는데,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지역본부가 일정하게 흡수할 수도 있다.
-지역본부 두고 특별회계를 두는 것이 차기 정부 노선인 실용과 효율, 행정간소화와 배치되는것 아닌가. 지역본부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연관관계는.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이번 TF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행정구역 개편은 단기간에 이뤄지기도 힘들고 별도의 지방분권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와야하는 문제다.
현재 행정구역 중 자발적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움직임 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일괄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다. 지금 지역본부나 이런 것은 기능상의 기구지 새 행정자치 기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