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규제폐지 촉구

보고서 통해 한미 차별적 규제 역차별 우려 지적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최근 '한·미 FTA에 대응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규제 폐지를 촉구했다.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통합 이득 실현의 전제조건인 양국간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를 기업정책, 토지이용규제, 조세제도, 금융제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의 한·미 양국간 비교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한·미간 기업정책 비교 분석’(조성봉 선임연구위원)에서는 미국은 독점·담합 등 표준화된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한국의 기업정책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주된 목표이고 기업·산업에 대해 설계지향적이며 경쟁당국의 자의성이 크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한·미 FTA 이후 한국의 기업만이 차별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역차별의 가능성이 높아 기업정책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 기업정책의 개선방안으로 대기업 규제의 폐지, 지주회사 규제범위의 축소와 가격규제 등을 지양하는 경쟁정책의 국제수준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