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 “한중 FTA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국제무역연구원 대중국 수출입 기업 390개사 조사 결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국내 대중국 수출입 업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390개 대중국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중 FTA가 우리기업의 대중국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한중 FTA에 대해 74.6%가 찬성했다. 하지만 4분의 3 이상인 76.4%가 협상 타결 시점은 3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중 FTA에 대한 찬성 이유는 타결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30.1%가 ‘무관세를 활용한 대중국 수출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69.9%도 ‘무역 분야의 비관세 장벽의 해소’,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중국의 비합리적 상관행 개선’, ‘중국 내 지적재산권 보호’ 등 각종 비관세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도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중 FTA 타결 시 ‘수출의 대폭 증가’를 기대하는 업체가 14.2%인 반면 ‘수입의 대폭 증가’를 예상하는 업체는 55.4%로 응답, 무관세 효과는 수출 보다는 수입이 더 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기업의 68.2%가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3년 정도면 우리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품질 및 규격 인증이 미비된 중국산 원부자재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기반의 잠식 및 최종 완제품의 품질 경쟁력 약화,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내기업들은 한중 FTA에서 관세보다 비관세 부문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현재 대중 무역 애로 사항의 대부분이 ‘무역법규의 잦은 변경’, ‘표준화되지 않은 상관행’, ‘지적재산권 침해’, ‘환경규제’, ‘경영환경 악화’ 등 주로 비관세 장벽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한중 FTA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이러한 비관세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접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무역업계의 의견을 감안 할 때, 한중 FTA 타결 시 예상되는 우려 요인들의 개선 속도를 봐가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간 산학관 공동연구에서 국내기업들의 우려 요인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