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정보공개 광범위...학교개선 활용

각 나라마다 교육 환경과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정보의 공개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교육당국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케이스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강인수 수원대 교수가 발표한 '교육정보 공개 확보 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학업성취 기준과 학교 성적을 비교해 공개하고 있다.

인종, 성, 경제적 지위 등 학생 집단별로 학업성취 목표와 실제 성취 정도, 주 정부의 학업성취 지표 평가 등이 공개된다. 또 지역교육구(교육행정 단위)의 학교발전 성과, 전문자격 교사와 임시교사의 비율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성과가 떨어지는 학교는 더 많이 지원한다. 대신 행정ㆍ재정적 지원에도 5년간 개선 기미가 없으면 교직원을 교체하고 심지어 학교를 매각하기까지 한다. 반면 우수 학교에 대해서는 집단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당근'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경우 학생들을 사회경제적 지위, 낙제 여부, 출신학교 등 사회계층별로 세분해 성적 향상 정도를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 학교는 계열별 진학률, 낙제율, 선택과목당 학생수, 수업시간, 교실 크기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교육개선지역(ZEP)을 선정해 특별 지원한다.

영국도 학교별 성적표 공개는 기본이고 출석률, 교사수와 학급수, 재정 정보, 교수 관찰 평가 점수 등 수치화된 객관적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개선이 미흡한 학교는 폐교까지 당할 수 있다.

이들 나라는 정보 공개를 통해 학교간 경쟁과 학업성취 향상을 유도하는 동시에 성과 향상이 부진한 학교나 개선이 없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