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의 핵심인 투자자들에게 초기 수익률(시세 차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아직은 수익구조가 불투명하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투자자들, 사업성 검토.."수익률 더 높여야"
인수위가 지분형 주택의 택지비를 낮춰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측면이 강하다. 자산운용업계는 좋은 입지에 따른 시세 차익만 감안해 투자하기는 어려우므로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동양투신운용 차상란 부동산운용본부장은 "펀드가 수익을 어디서 내야 할 지 검토돼야 하는데, 수익이 날 수 있다면 하나의 투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에 정책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홍빈 KTB자산운용 부동산투자본부장은 "발표된 안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연 7~8%대 운용수익(임대료 등)과 매각시 양도차익을 덤으로 얻는 수익구조인데, 주택은 양도차익만을 기대해야 한다"며 "사업성있는 지역과 물건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부동산시장 양극화 우려도
새 정부가 지분형 주택을 통해 내집 마련 방식을 '대출' 관행에서 '투자' 개념으로 유도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주택 구입 자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돼왔는데 앞으로는 은행 대신 투자자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다만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개인 자격의 투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리츠형 펀드를 매개로 간접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투자 자금의 속성상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길수 있다는 데 있다.
민주노동당의 장혜옥 본부장은 "투자자들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자금을 대고 인기가 없는 지역을 외면할 것"이라며 "인기 지역은 계속 오르고 비인기지역은 미분양 사태가 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처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