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 공공-민간 경쟁 체제로"(종합)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개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와 택지비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7일 "공공택지 개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구상에 따르면 우선 1차로 주공과 토공,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간 경쟁을 유도한다.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해 상호 경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는 민간과 공공기관간 구분없이 완전 경쟁 체제로 만들어 경쟁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그동안 공공 택지개발은 주공과 토공 등 공기관이 토지수용과 개발, 분양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이 민간에 땅을 팔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수위는 민간업체와 공기관간 완전 경쟁을 통해 택지비를 낮춰 분양가를 10%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재덕 인수위원은 "택지비가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이고 건축비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집값을 인하할 방법이 없다"면서 "토지 가격을 낮출 방법으로 택지비 경쟁 원리를 도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