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분양제,하반기 수도권부터 시행"

(상보)실수요자,투자목적자 분리,제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주택을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목적자로 분리해 제공하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이르면 올 하반기에 수도권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고,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 제도는 거주 목적자와 지분 투자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후 각각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하는 것"이라며 "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법령을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수도권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분형 분양제도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특히 서민주거생활 안정이며 이와함께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손쉽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17~18평 주택 분양가가 2억이면 1억은 펀드와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게 하고 남은 1억 중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지원하면 약 500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으로 2억원 짜리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2억중 민간이 투자한 1억원은 살아가는 동안 이자부담 없이 살수 있어 집없는 서민으로서는 쉽게 집을 장만할수 있을뿐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자부담이 아주 경감되는, 서민을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