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는 여러 부처가 나눠 전문성을 살려 이른바 '전방위'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일부 존속은 협상카드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통일부가 외교부와 통합될 경우 민족간 문제인 통일문제를 다루는 기능이 약해질 수 없다며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오전 간사단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겠다. 우선 어제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내용 가운데 외교부 통일부의 통합에 대해 일각에서 통일부 폐지라고 규정하고 여야 협상과정에서 협상카드로 쓰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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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여러 부처가 나눠 전문성을 살려 이른바 '전방위'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개편취지다. 이에따라 통일부 존속은 협상카드가 결코 아니며 정부조직개편안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야 한며, 이른바 정보라인이나 특정 부서의 전유물이 되기 보다는 전방위적 협력이 되야 통일이 좀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미 두 자리 두도록 돼 있는 특임장관을 활용할수 있다는 것이 당선인의 뜻이다.
김만복 국정원장 사표수리에 대해 청와대는 유출된 문건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사안은 국기문란행위이며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인수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김원장도 이 문건이 당초 비밀이라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인수위는 이 사안이 정상적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기 기대하면 청와대가 국민여론을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각 부처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한말씀드리겠다. 법적 타당성 여부 떠나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의 작업을 발목잡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난 두 차례 대선직후 한나라당은 흔쾌히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협조했던 것에 비춰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여당의 대국적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
어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청와대는 대부처 주의가 어디서 유래했으며 어떤 역사적 사례가 있고 성과가 검증됐냐고 논평했다. 어제 개편안은 30개국의 실질적 사례를 검토하고 한나라당에서 수많은 시뮬레이션 끝에 발표한 자료이다.
국정의 중심에 서 있는 청와대에서 사실 확인도 안하고 인상비평을 한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전 당선인 인수위 사무실 방문 이경숙 위원장 환담했다. 어떤 내용이 오갔나.
▶당선인께서 인수위에 오셔서 이경숙 위원장과 나눈 말씀 요지는 부처가 폐지되거나 합쳐지거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적인 시각에서 봐야한다. 그리고 기능재편이 중심인데 폐지 통합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일부가 합쳐저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진 것을 예로 들며 그것은 당선인이 그동안 밝혀온 것처럼 '대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도우미 역할만 하면된다. 다만 중소기업은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는 뜻을 받들어 사실상 대기업 지원하는 역할은 축소되고 중소기업 지원 역할은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IT와 중소기업 합쳐 새 미래 성장동력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특정부서가 없어졌다 합쳐졌다 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 등 자리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이 국정원 문건유출 사건에 자료 제공요청했다는데.
▶검찰에서 문서로 인수위에 문건유출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마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인지수사 여부는 검찰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판단을 지켜보겠다.
-신당에서는 통일부는 절대 안된다고 한다. 인수위의 입장은?
▶설득을 해나가야 한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자꾸 통일부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외교통일부로 합쳐진 것이다. 없어진것이 아니다.
과거 예를들어 통전부와 국정원, 통전부와 통일부 등 소위 정보라인 특정라인에서 독점하던 남북관계가 이제는 전 부처로 확산해야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뜻이다.
'비핵3000달러 구상'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정라인에서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것보다 경제분야 농업분야 정보산업 분야 등 각 분서가 전문성 가지고 전방위적 협력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전시대의 사고, 과거 냉전시대 솔직히 특정라인이 남북관계 전담하면서 나쁜말로 얘기하면 서로 이용, 역이용의 관계도 있었다.
상대방 위기를 부추겨 자기의 존재 위상을 높혀가는, 그런 것이 시대조류에 맞지 않고 남북관계 업그레이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가 폐지된다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수위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 조정될수도 있는데, 조정안을 인수위에서 수용하는 것인가.
▶몫은 국회에 있지만 저희로서는 공들여 국민여론 수렴해 만든 안이라 원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여당을 설득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여론이다.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어느 부처 합쳐지느냐 쪼개지느냐는 국민관심 아니다. 국민은 오직 어떻게 정부기능을 효율화시키고 능률적으로 만들어서 대국민서비스가 좋아지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지 자리가 생기느냐 합쳐지느냐는 국민적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공직 사회 안정을 위해 신분은 보장한다고 여러차례 밝혔고 모두 이경숙 위우너장 모두 말슴에서도 강조했다.공직사회 동요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현안으로 떠오르면 현안특임장관 활용할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어제 발표에서 특임장관의 성격에 대해 해외투자유치와 자원에너지 외교 중점두겠다고 했지만 기본 성격은 '리베로'다. 남북관계 현안발생시 특사로 북한 갈수도 있고 외국 방문해 자원 에너지 현안 논의할수도 있다. 그런 개념이다.
-특임장관 정치인, 총선 이후에 임명하나.
▶인선문제는 당선인께서 구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조직개편자료에 다음달 안으로 특히 금융과 방송통신 분야 규제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규제개혁절차는 어떤 단계를 밟아 진행되나.
▶어제 조직개편안 자세히 보시면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 들어있는 규제개혁TF가 있다. 과거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서 규제개혁작업을 했는데 한시기구였고, 그런만큼 장기적으로 정책사안에 대한 규제완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청와대 중심이라고는 힘들지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기능 존속은 되면서, 좀 더 국가과제로 호흡이 긴 규제개혁은 청와대에서 주도권을 쥐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부터 하느냐는 제 전공 수준을 넘는 것 같아서 조직개펴 참여한 분들이 다시 한번 오셔서 보충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