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조직 개편, 간단히 정리하면…

5개부·2개처·1청·5위원회 감소… 기획+재경 합쳐 기획재정부로

16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대폭'이다. 일부 폐지와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편'인 만큼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 폐지되는 부처의 기능이 한 곳으로 흡수 통합되지 않고 분산 이관돼 복잡함을 더한다.

큰 틀에서 보면 56개 중앙행정기관중 13개가 줄어든 43개 기관으로 재편된다. 구체적으로는 2원18부4처 18청 4실 10위원회 체제가 2원 13부 2처 17청 4실 5위원회로 바뀐다. 숫자로만 따지면 5개부와 2개 처, 1청 1개와 위원회 5개가 순감하는 셈이다.

◇대통령과 그 밑 =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이 하나로 통합돼 '대통령실'이 된다.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등 2개원은 존속한다.

대통령 직속인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사라진다. 대신 고충위와 청렴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밑에 새로 생긴다.

독립기관이던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밑으로 들어간다. 방송위원회 역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대통령 지시를 받게 된다.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로 나뉘어져 있던 총리실도 '국무총리실'로 통합된다. 한편에선 자원 외교, 투자 유치 등을 담당하는 특임장관 2명이 총리 밑에서 활동하게 된다.

총리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도 폐지된다. 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등도 사라지고 금유감독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기획+재경=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가 된다. 재경부의 금융정책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로 옮겨 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 업무를 받아 인재과학부로 바뀐다.

'외교부+통일부'는 외교통일부가 된다. 행정자치부는 중앙인사위와 비상기획위 업무까지 합쳐 행정안전부가 된다. 문화관광부는 문광부로 이름이 바뀐다. 가장 커지는 부처는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합쳐진다.

환경부는 존속되는데 과기부 밑에 있던 기상청을 받아 위상이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분해된다. 수산 업무는 농림부와 합쳐져 농수산식품부가 된다. 해양경찰청도 농수산식품부 산하로 바뀐다.

해양, 항만 물류 기능은 건설교통부와 만나 국토해양부로 재탄생한다. 농림부 밑에 있던 농촌진흥청은 사라지고 산림청은 국토해양부로 간다. 행복도시건설청도 국토해양부가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여성가족부와 만나 보건복지여성부란 긴 이름을 갖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