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정통+과기부=공룡 '지식경제부' 탄생

산업자원부가 '지식경제부'라는 공룡 부처로 새롭게 태어난다. 고유의 산업·에너지정책에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IT) 산업정책과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R&D) 정책을 흡수하게 된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기존 조직에 정통부의 70%를 흡수하는 것은 물론 과기부의 R&D 정책까지 넘겨 받는 공룡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정책 중 진흥정책만 넘겨받고 안전관리 정책은 이관받지 못했다. 당초 산자부는 원자력 정책의 두 축 중 발전 정책만 담당하고 있어 두 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안전관리 정책은 인재과학부로 넘어갔다.

지식경제부의 탄생은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되는 시대에 '갈라먹기식' 정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새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세 부처는 함께 추진해야 할 산업정책을 부처이기주의를 내세워 때론 영역별로, 기능별로 나뉘어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왔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우리경제를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시키는 첨병이 될 전망이다. 산업과 실물경제, 산업과 지식·기술이 융합돼 신성장동력을 끌어내고, 국가 경쟁력 강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이 주어진 것.

인수위는 산업과 기술개발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초단계부터 시장을 염두해 두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 등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