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39년만에 폐지 '외교통일부' 신설

남북회담 업무 외 타 부처로 이관..."남북관계 냉각 안될 것"

통일부가 39년만에 사라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통일부를 없애는 대신 급증하는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교통일부에 '재외동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통일부가 맡아온 업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대북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이 맡게 된다.

대북경제협력 사업의 경우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로 이관되고, 외교통일부에서는 남북대화 등 핵심업무만 맡게 된다.

인수위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더 이상 특정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추진할 과제"라며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통일부의 기능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대화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통합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는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해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며 "외교와 통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를 없애는 것은 새 정부가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일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인수위는 "통일문제의 경우 주변 국가 및 UN 등 국제기구 등에 대한 대외정책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돼야 함에도 그 동안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분리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며 "양부처 통합으로 유리한 통일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도 보다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 폐지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새 정부가 이미 북한이 핵문제 진전에 협조할 경우 적극적인 대북 경제협력 추진의사를 천명한 만큼 북한이 우리 정부 내부의 행정조직개편 문제로 남북관계를 냉각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북한이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10.4 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피력하는 등 남북관계 유지에 대한 희망을 시사한 바 있다"고 환기시키고 "이는 북한의 경제 운영과 남북경제협력이 상당한 정도로 연계돼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