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해체... R&D와 교육 '따로'

과학기술부의 기능이 지식경제부와 인재과학부로 쪼개져 흡수되면서 과학기술부가 해체된다.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과기부의 기능을 3개 부처로 이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의 산업기술 R&D 정책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및 정보통신부의 IT산업 정책과 함께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로 이관된다.

과학기술 교육 부문은 산자부의 인력기능과 교육부를 합친 신설 부처 인재과학부로 넘어간다. 과학기술부 소속 기상청은 지구 온난화 대책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로 넘어간다.

인수위는 "기술과 산업의 융합 및 정책수요가 복합화 됨에 따라 미래를 짊어질 인재와 과학인력 양성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수준을 국력에 걸맞게 끌어올리도록 연구개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일원화한 인재자원부의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제와 통제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초과학정책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을 통합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등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질만한 과학계 현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과학계 이외의 다른 현안과 함께 추진된다.

3개 대통령 자문위원회 중 하나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는 폐지하고 그 기능은 대통령실(인재과학문화수석)이 겸임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 과기부, 산자부의 정보기술산업 조직이 통합됨에 따라 상당한 인력 감축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총인력 감축 규모가 6951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3000여명은 출연연구기관화를 통해 감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