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해운.물류+산림→국토해양부 확대개편

복수 차관제 도입

건설교통부가 해운물류정책에다 산림청 업무를 더해 국토해양부로 확대 개편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토와 해양 자원의 통합 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무직은 장관 1명에 차관 2명을 두는 복수차관제로 개편된다.

현 정부 조직 가운데 건설교통부 기능에다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를 통합한 것이다.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도 농림부 산하 산림청이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이관된다.

또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관리기능이 국토해양부로 이관,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 수집 및 관리가 일원화된다.

이번 통합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은 자치단체(수산어업지원)와 신설 지방항만사무소(항만관리)로 넘어간다.

국토해양부 산하 외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산림청 등 2개다.

인수위 관계자는 "그 동안 관리주체가 육상은 건교부, 항만과 해양은 해양부, 산림은 산림청 등으로 분산됐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국토해양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을 결합, 국토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