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강화' 복지부…여성부 통합 작업 박차

정부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흡수하게 된 보건복지부는 '반색' 하면서 여성부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이면서도 무리 없이 통합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새 정부가 여성부와 복지부를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일찌감치 피력하면서 공식 발표 이전부터 내부적으로는 통합 논의를 벌여 왔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여성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삼가면서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부처 명칭도 보건복지여성부로 변경되는 만큼 △보육 △양성평등 △가족 등 3갈래로 나눠진 여성부의 주요 업무 대부분을 큰 틀의 '칼질' 없이 인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사회복지정책본부, 보험의료정책본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등 3본부에 여성부 업무를 주로 맡는 별도 본부를 설치해 청소년위원회 업무까지 맡기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고위간부는 "여성부의 세부 업무를 쪼개서 복지부의 기존 업무에 붙이는 것 보다는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별도의 본부 체계가 바람직하다는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부 인력만으로만 신설 본부를 운영할 경우 "복지부와의 통합으로 선택가능한 정책수단이 많아지고 다양한 정책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는 인수위의 통합원칙을 온전하게 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인력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한 공무원은 "2004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부로 넘겨줬던 보육기능 업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므로 부처 통합에 관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여성부와 청소년위원회 통합 뿐 아니라 우려했던 식품안전 업무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그대로 두기로 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 부처 위상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숨기지 않고 있다.

복지부 한 간부는 "아동 보육과 청소년 업무까지 복지부에서 관장함으로써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복지부가 명실상부한 사회보건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된 만큼 달라진 위상에 맞는 고품격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키워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