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종부세 완화' 신중한 이유는?

부동산투기-지방정부 재정악화 '우려'

"막상 청와대 주인이 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새 정부의 재정수요를 고려할 때 기왕 만들어놓은 세금을 덜 걷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였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양도소득세 인하 등 다른 감세공약과 달리 유독 종부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향후 1년간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14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도 이 같은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가면서 금년 하반기에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강력한 완화 의지가 읽히지 않는 언급이었다. 전날 인수위가 보고한 '1차 국정보고회의'에서도 종부세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이를 두고 장기과제로 넘어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 당선인이 종부세 완화에 신중한 이유는 뭘까. 관계부처 안팎에서는 두 가지 분석이 나온다. 우선 부동산 거래세인 양도세와 달리 보유세인 종부세를 조정할 경우 그 동안 묶여있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투기바람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

두번째는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재정감소에 따른 지방정부의 반발을 무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런 고민은 취득·등록세 인하에 대한 이 당선인의 발언에서도 그대로 녹아있다. 인수위는 앞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당선인 이날 "(취득·등록세 인하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것으로, 이게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16개 시도 지사들과 면담할 때 거기서 토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역시나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셈.

그럼에도 정치권과 인수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종부세 완화와 취득·등록세 인하는 추진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세금 경감을 바라는 지지층의 기대를 이 당선인이 모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세금 완화는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이라며 "완화 원칙은 확고하지만 총선도 남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우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