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李당선인 회견에 견제 기류

(상보)경제정책에 쓴소리…"정부조직 개편, 임시국회서 면밀 검토"

이명박 당선인이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제시하자 정치권은 일제히 "지나치게 효율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견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우상호 대변인은 "과학기술부 존폐는 손학규 대표가 지적한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당선자의 권한이라 존중하겠다"면서도 "지나치게 정부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부처 통폐합시 미래 지향적인 시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지 않고 정부조직개편안을 28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만 한다"며 "중차대한 문제인만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밀도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과기부와 정통부는 통폐합이라는 명분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된다"며 "토목부서만 남고 첨단부서가 없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민주당도 견제 흐름에 동참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왼쪽(진보적)에 있는 정당답게 이 당선인의 국정 기조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민노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당선인 기자회견을 겨냥, "의욕은 넘쳐났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했다"고 일침을 놨다. 심 위원장은 "나라를 통치하는 일은 기업 경영과 달라서 내몰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며 "서해 바다를 말하면서 서해 주민에 대해 따뜻한 말 한마디 남기지 않는 것은 야박했고 대학 본고사,규제 완화 등은 약육강식의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도 "규제개혁과 정부조직 군살빼기를 강조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실용과 효율성만 강조하다 서민과 중산층,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 등 다른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중심당은 이 당선인의 국정 기조를 대체로 긍정적이라 평가했으나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심히 경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