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대운하는 민자사업" 재차 강조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1.1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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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발언 원론적 수준..여론 공감 중요성 강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운하는 민자 사업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했다.

이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은 100% 민자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여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2~3년 뒤에 나올지 알 수 없다"면서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는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영향 평가와 같은 절차를 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동안의 원론적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밀어붙인다는 일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강조 어법으로도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인수위는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것이며 정부가 자체로 갖는 스케줄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당분간 대운하 사업은 민간 기업이 경제적 연구와 스케줄을 짜고 인수위는 대국민 홍보와 여론 공감대 형성을 맡는 투트랙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이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국민적 납득과 합의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인수위의 여론 공감대 형성 역할이 필요함을 간접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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